'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징역 3년 선고

법원 "성 관련 영상 파급 효과 알면서 협박·유포…죄질 나빠"
피해 여성 측, 황의조에 대한 수사 촉구


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 씨의 성관계 영상 등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에게 1심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피해자 황 씨의 경우 유명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성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린다고 협박했다"며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수사단계에서 법정까지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 씨가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뒤늦게 라도 자백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인 황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 특정이 어렵다"며 "일부 피해자들 중 황 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이 씨에 대한 선처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게시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이 씨는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달 돌연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한편 이 씨가 유포한 불법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 측은 선고 직후 "징역 3년의 선고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피해자는 앞으로 사는 내내 영상의 여성이 본인이라고 밝혀지면 어떡하나 걱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