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종섭 혐의입증 불분명한데… 공수처, 관행적으로 출금”

특정 언론서 기밀 공개 논란도
공수처, 뒤늦게 보도경위 파악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10일 출국금지 해제 후 부임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혐의 입증 가능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덜컥 출국금지부터 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 1월에야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수처는 아직 이 대사의 하급자였던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사 진행 상황상 이 대사에 대한 소환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해 1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단순히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혐의 입증 여부도 불분명한 전직 장관을 관행적으로 출국금지부터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법무부의 출국금지심사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연장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부에서는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 대사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달 초 특정 언론에 이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발표 직전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았고, 출국금지 상태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공수처 수사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언론에 여러 차례 등장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공수처와 친야 성향의 일부 언론이 결탁해 ‘정치 공작’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뒤늦게 보도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팀에 보안 각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연·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