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구체적 배분’ 속도…‘진료협력병원’ 100곳 지정도

오늘부터 배정위 본격 가동
미니의대 등 정원 2배로 늘듯

진료협력센터 인건비도 지원

정부가 15일부터 2025학년도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면서 2000명 증원분의 80%인 1600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비수도권, 거점 대학, 소규모 의대 중심이라는 배정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지방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이 200명까지 늘어나고, 50명 미만 미니 의대도 1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등이 참여한 의대 배정위 첫 회의가 열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배정위는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대의 권역 중심 병원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정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배정위의 규모 및 구성, 구체적인 논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4월 중·하순 이전에 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르면 이달 말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대통령실이 밝힌 원칙대로 비수도권 의대에 1600명의 증원분이 배분되면, 전체 의대 정원(현재 3058명)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6.2%(2023명)에서 71.6%(3623명)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비 67억5000만 원을 투입해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종합병원 100곳을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규 채용 시에는 월 40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게는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을 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할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로 올리고 두 병원에는 정책지원금을 준다. 이는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도 다음 주 발족한다.

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명이 수련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인지현·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