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에 장관까지 하고도…" 대전교도소 이전 차질 박범계·조승래 책임론 제기

국힘 양홍규·윤소식 기자회견 갖고 무능 민주당 현역 심판론 제기
대선직전 법무부-대전시 이전협약 "허울뿐 …대전시민 눈 속였다"
조승래 " 국힘 남탓· 정쟁 말라…예타면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


대전=김창희 기자



국민의힘 양홍규 대전 서구을 후보와 윤소식 유성갑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서구을 후보와 조승래 유성갑 후보를 향해 대전교도소 이전 지연책임을 제기하며 심판론을 제기했다.

양홍규·윤소식 후보는 18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 좋은 협약식으로 대전시민의 눈을 속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건립 당시 도시 변두리였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밀집하고, 서남부권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등 이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재소자가 넘치면서 수용률이 100%를 초과하는 과밀시설로 신축이전이 시급한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문정부 5년 동안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대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 주도로 법무부, 대전시, LH간 ‘대전교정시설 이전 신축’ 시행협약이 체결됐지만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한국개발연구원(KDI) 중간점검 결과 ‘사업성 미흡’ 판단을 받고 현재 계류 중이다.

양홍규 후보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박범계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양 후보는 "교도소 이전문제를 비롯해 4년전 총선 당시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 센트럴파크 조성, 아트브릿지 건설 등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책무능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는데 이번 총선을 맞아 또다시 ‘국가전략가’를 자처하면서 충청판 실리콘밸리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또다시 빌공(空)자 공약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소식 후보는 조승래 후보의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을 ‘꼼수법률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180석을 가진 거대여당이 국가재정사업으로 교도소 이전을 했다면 이미 이전이 시작되었을 것"이라며 "집권여당일 때 뭐하다가 이제서야 예타면제 법률을 내놓았는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 국민의힘은 지역의 중차대한 숙원사업을 남탓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이제라도 대전교도소 이전의 현실적 대안인 예타면제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든지 , 그도 아니라면 책임감을 갖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후보 측은 "지난해 12 월 발의한 ‘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면제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은 기획재정부 및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발의된 법안으로 ,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