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핑계 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 중징계

노조 간부 전수조사…무단결근 151일·지정근무지 미출근·상습지각 적발
급여 1인 평균 2600만원 환수 중징계…"이외 규정 위반자도 엄중 문책"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빈번했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34명이 파면·해임됐다.

공사는 무단결근(최대 151일), 지정된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이 빈번했던 노조간부 34명을 파면·해임하는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타임오프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는 1차로 근무 시간이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간부 187명을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출근하지 않은 날을 확인했다. 그 결과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파면 20명, 해임 14명이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법정 기준 퇴직금은 보장)하고 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두 번째 높은 단계 징계인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에 제한이 있다.

이번에 파면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이밖에 현재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현황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실제 공사에서는 지난해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나 실제로는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일(日) 단위에서 연(年)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하는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