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 내달 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
2000명 증원은 최소한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내달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대표·전문가들과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다. 의료계 등의 증원 규모 축소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규모’라며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매년 국민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과일·채소 등 식료품 가격 상승 등과 관련,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 국민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덧붙였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