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무더기 공천한 조국당, 비례의원 취지 농락한다[사설]

조국혁신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을 위협할 만한 바람을 일으킨다. 민주당 위성정당의 종북 숙주 노릇이 주원인이지만, ‘반(反)윤석열’이 주된 구호라는 점에서 윤 정권의 오만·불통 이미지가 토대를 만들어주는 측면도 있다. 배경이 뭐든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의원직 상실형도 예상되는 인사들이 무더기로 국회 진입을 노리는 것은 정치 발전은 물론 정의의 측면에서도 기막힌 일이다.

조국당이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의 주축은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수사 중인 인사들이다. ‘범죄자당’이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조국 대표가 남성 후보 1위(비례 2번)였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다. 여성으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의 실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다. 4번 신장식 대변인은 음주·무면허 전과 4범이다. 울산시장선거 개입으로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출신 황운하 의원이 8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 중인 차규근 전 출입국관리본부장은 10번이다.

비례대표 선거용 정당임을 표방했음에도 직능별 대표나 장애인 등 소수 정치 세력을 보호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실종됐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고, ‘내 딸이 털린 만큼 한 위원장의 딸도 털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런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제도를 없애야겠지만, 당장은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