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태 허브 될 절호의 기회” 암참 제언 경청해야[사설]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에 따라 한국이 유력한 ‘아시아·태평양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800여 개 미국 기업이 가입한 암참(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은 한국이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만 해도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공언해 주목된다. 암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2쪽 분량의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를 최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 제언까지 담은 암참의 보고서는 1953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사진 30명이 동의한다는 의미로 직접 서명한 것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선의의 당부일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참 회원사들은 아태본부를 두고 싶은 국가로 한국을 싱가포르에 이어 2위로 꼽았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싱가포르 등에 비해 낮은 생활비, 정보기술(IT) 인프라, 한류, 문화·교육 여건 등이 매력적으로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일본보다 영어를 잘하고 대만보다 안전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먼 한국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다. 보고서는 과도한 규제로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기 세무조사, 높은 법인세 등을 열거하면서 특히 CEO를 징벌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한국행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지목했다. 일본·홍콩·싱가포르 등에 비해 훨씬 무거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작 괴롭힌 가해자는 내버려두고 CEO를 처벌하는 법에 많은 CEO가 황당해한다”는 반응도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의 아태본부는 동북아·동남아·오세아니아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헤드쿼터다. 싱가포르에 이런 허브를 둔 기업은 5000개, 홍콩은 1400여 개인데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 서울이 글로벌 기업의 아태 허브가 되면 해외투자 유치도 급증할 게 분명하다. 규제 혁파는 국내에서도 이미 수없이 제기된 과제들이다. 암참 제언이 아니더라도 총선 뒤 여야와 국민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