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성형 보다 낮은 뇌수술 ‘수가’ 바로잡고… 바이털 의사 ‘소송 부담’ 낮춰

필수의료 핵심정책 어떤게 있나

1개월째를 맞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역설적으로 수십 년간 왜곡됐던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걸맞은 ‘핀셋’ 보상을 하고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를 만드는 등 의료 개혁을 완수해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병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뇌수술 중 난도가 높기로 유명한 ‘고혈류 뇌혈관 우회수술’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상급종합병원 기준)는 237만5000원이다. 주로 거대뇌동맥류나 뇌경동맥폐색 등 고위험 뇌혈관 질환에 시행되는데 수술 시간만 평균 14∼15시간 걸린다. 의료진도 12명가량 투입되지만 의사 한 명이 1시간 정도 수술하는 코 성형수술비(290만 원)보다 싸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의료 수가 체계를 뜯어고치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한 사안이다. 정부는 의료행위별 ‘가격표’인 상대가치점수를 원점에서 재설계한다. 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한 이후 세 차례 개편됐지만 진료과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불균형은 심화됐다. 특정 진료과 점수를 올리면 다른 진료과는 내려야 하는 구조 탓이다. 이에 수술 원가보전율이 81.5%인 반면 검사와 영상 촬영은 각각 135.7%, 117.3%에 달했다. 생명을 살리는 응급수술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보다 싼 기형적 구조는 필수의료를 붕괴 위기로 내몰았다. 정부는 수술, 처치 등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높이고, 검사와 영상 수가는 낮춘다는 방침이다. 과잉 진료를 야기한 행위별 수가도 손본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병원은 경증환자를 많이 유치해 검사 등 진료량을 늘렸다. 정부는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 제도’를 도입해 2조 원을 투입한다.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한 전근대적 대형병원 구조도 바꾼다.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의료기관 설립 시 전문의 1명당 전공의 0.5명으로 산정한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에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중등증·경증환자는 종합병원으로 분산하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바로잡을 계획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맡으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진료지원(PA)간호사도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분야 사법 리스크를 낮추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도 곧 제정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