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한국 안보 강화 안간힘… 韓 야당은 ‘동맹 해체’ 작당[사설]

유럽의 나토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이 ‘트럼프 리스크’ 대책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중국·러시아가 연계된 위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안팎에서의 양자·3자·다자 훈련 및 차세대 역량 실험 등을 언급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시험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색 지대”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기술할 뿐 적(敵)을 명시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중국·러시아 등의 동향에도 주한미군이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입장이 더 큰 주목을 받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지낸 인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라고 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을 김정은과의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쏟아진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자처하며 ‘동맹 해체’를 작당한다.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등을 이용해 최소 3석을 보장받은 진보당은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체’를 강령으로 내걸고 있다. 후보 단일화 협상을 통해 국회 보좌관과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으로 진출할 길도 넓어졌다. 이 대표는 최근 “중국에 과도하게 시비를 걸어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미국 정치권은 한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민주당은 안보를 약화시키려 안달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