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진료 체계 차질 없이 조치"
정부 "교수·전공의, 이제는 대화해야 할 때…의료개혁 완수할 것"
"의료계 의료개혁 동반자로 생각할 것…정책 적극 반영"
전공의 집단 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의료기관에 추가로 파견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166명을 1차로 파견했고, 지난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번 파견 인력을 합치면 총 413명을 파견한 셈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군의관 100명을 4주간 전국의 상급병원 및 국공립병원 등에 2차 투입할 예정"이라며 "사단급 이하 의무부대에서도 다수 인원을 선발했고 군 병원에서도 일부 인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관 파병에도 장병들 진료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장병들 진료와 관련해서는 권역별로 통합된 진료를 실시하고 군의관이 진료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군의관이 해왔던 이외의 일들은 간호장교나 의무 부사관들에게 조정,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조처했으며, 경증환자인 경우에는 민간 1차 의료기관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여단이나 대대에서 환자들이 발상하면 사단인 상급병원 의무 시설로 외진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시스템도 갖추고 체력검정 등의 군의관이 지원하거나 파견돼야 되는데 긴요하지 않은 일정들은 부대별로 조정해서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분들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달 내로 현장에 적용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될 경우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정부는 암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진료협력병원을 추가로 운영하고,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이제는 대화를 해야 할 때"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다만 정부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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