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저출생 지원때 소득기준 폐지”

■ 총선 D-16… 정책 공약 발표

3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
다자녀 기준 3명 → 2명 변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과감한 4가지 (저출생)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혼·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소득기준(지원 대상 소득 요건 연간 1억3000만 원 이하)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온다”며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비·신혼·양육 가구 주거지원, 난임 지원, 아이돌봄 등 저출생 지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은 국가 흥망을 가르는 중대 사안인 만큼 기존 정책 접근 방식을 벗어난 전폭적 지원 및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방안도 추가 제시했다. 그는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도시가스·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농산물 할인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도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염유섭·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