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규제 없앤 화이트사이트로 ‘강북 르네상스’ 연다

■ 서울시 ‘강북권 대개조’ 발표

노원 대단지 아파트 신속 개발
안전진단 생략… 기간 1년 단축
상업지역 기업 유치 ‘인센티브’
경제 활력·베드타운 탈피 총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남권 대개조에 이어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탄으로 26일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는 상업시설 발달이 극히 미약하고 강북권이 여전히 베드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약 50년 동안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더뎠던 강북권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는 상업지역 총량제를 해제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에 과감히 나서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절반에 가까운 총 11개 자치구가 강북권에 속해 있지만 권역 내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서북권을 합쳐도 519만3000㎡에 불과하며 600만㎡가 넘는 타 권역(도심권, 동남권, 서남권)보다 작은 실정이다. 강북권(동북권+서북권) 지역내총생산(GRDP)도 83조 원밖에 되지 않아 5개 권역 중 최하위인 상황이다. 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어 베드타운 이미지가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시는 강북권 내 상업지역, 노후 주거지에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강북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우선 서울에 설정된 1.92㎢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총량제를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부터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업지역 총량을 늘려 달라는 자치구 요청도 계속 있었다”며 “강북 상업지역 면적을 현재의 2∼3배인 강남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첨단산업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를 통한 상업지역 확대를 꾀하기 위해 강북권 대규모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로 차량기지, 터미널, 공공 유휴부지, 역세권 등이 있다. 강북권에는 창동·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가 의무화된다. 인센티브로는 용도지역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기존 용적률에서 20% 상향,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균형발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낡고 쇠락한 노원구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를 속도감 있게 변화시킬 방침이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된다. 오 시장은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상업지역 총량제·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란

서울시는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상업지역 총량제’를 2017년부터 시행해왔다. 서울에 설정된 총량은 1.92㎢인데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를 폐기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상업 시설 발달이 덜한 강북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는 도시를 개발할 때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처음 도입한 도시계획 정책이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