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단지 직접보조금 ‘0’… ‘글로벌 반도체 전쟁’ 완패 우려

국비지원 하한선 10%P 상향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기업부담분에 대한 국비지원 최저비율이 총 사업비의 5%에서 15%로 10%포인트 상향된다. 하지만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 반도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규모 간접 지원으로는 ‘3차 반도체 전쟁’에서 완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47년까지 예정된 민간투자(681조 원)를 뒷받침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인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지원 비율도 사업비의 5∼30%에서 15∼30%로 올린다. 2건으로 제한했던 국비지원 건수 기준도 폐지한다. 입주 기업에 올해 9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생태계 구축에 45억 원의 연구·개발(R&D) 예산도 지원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 규모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으로 5년간 527억 달러(약 70조 원)를 지원키로 했고 일본도 자국에 건설되는 대만 TSMC 공장에 4760억 엔(약 4조 원)을 제공한다. 반면 정부는 이날 특화단지 국비지원 최저비율을 10%포인트 상향하긴 했지만, 최대한도(250억 원)는 동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른 137개 세부 산업별 시가총액 1위에 해당하는 국내·글로벌 기업의 평균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산업별 시가총액 글로벌 1위 기업의 순이익률이 국내 1위 기업 순이익률의 2.5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7.3배에 달했다.

박수진·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