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선 위헌이라했지만… ‘용산’은 세종으로 갈까

윤석열 - 한동훈 사전조율 가능성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할 일”이라면서도 ‘메가톤급 공약’에 대한 여론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더해, 장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의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기본적으로 당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추후 국회에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용산에서는 ‘당의 일’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세종시 이전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읽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점, 기존 국회 공간을 시민들이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이 눈에 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공약 발표 전 당과의 조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조율과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총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국회 비효율성 제거, 서울 내 시민의 공간 확대’라는 국가적 사안이자, 국민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사안에 대한 당정 간의 조율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이 나온 만큼, 용산 대통령실의 동시 세종시 이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넘어야 할 과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2004년 헌재는 ‘관습법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