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자율규제 고도화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4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을 열고 올해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2021년 첫 출범 이래 네 번째를 맞이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포럼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포럼에는 법학, 경제·경영,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균형·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포럼 위원, 관련 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플랫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올해 포럼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포럼의 운영 방향과 연구·분석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등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핵심의제였던 플랫폼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나아가 자율규제 고도화 방안 등 올해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토의도 이어졌다.

포럼은 올해의 핵심의제를 확정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각 연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 올해 말 정책 제안 등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이슈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해 유관 학회, 연구기관, 업계 등과 협업해 주제별 세미나도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포럼 위원인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측정 범위와 데이터’에 대해 발표했다. 위원들은 소비자 후생, 생산자 및 산업, 사회적 가치, 공정성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 측정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고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차관은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가치와 경쟁 효과 분석 등 객관적 근거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포럼이 이러한 연구와 분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럼의 연구 결과물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논의 확산,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산학연 공동세미나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