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트럼프, 당선 땐 ‘확장 억제’에 의문 표하며 韓에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 할 수도”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공화당 대선 후보 내정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본에 미·일 방위조약 개정을 요구하고 한국과 일본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일본은 미 본토가 공격받으면 자위대의 출동을 의무화하는 조약 개정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상정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행정부였던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통령 보좌관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왔다.

볼턴 전 보좌관은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건 동맹 관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미·일 동맹이 일본뿐 아니라 “미국의 안전 보장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는 미국에 의한 일본 방위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것은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에 한해 미국 본토 등 영역 밖에서 일본이 미국 지원을 위해 싸울 의무는 없다고 보인다. 그는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해 “트럼프가 ‘일본에도 미국을 지킬 의무를 지게 하도록 조약을 개정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일 동맹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일본 정부가 이에 반론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지키는 ‘확대 억제’에 의문을 갖게 되면 “한국과 일본도 자국의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일 미군 주둔 경비 액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를 단지 부동산 거래로 밖에 보지 않았다”라고 덧붙이며 주일 미군 주둔 경비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