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정부 "가짜뉴스·허위 선동 등 선거범죄, 배후까지 밝히겠다"

법무, "총선 가짜뉴스 배후까지 규명…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행안 "사전투표용지 경찰이 동승해 호송, 투표지 수검표 도입"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담화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숨어 있는 배후까지 진상을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도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며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선관위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하여 볼 수 있게 됐다"며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