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다…굿 해야 하니 1억" 무당이 무죄난 이유

‘귀신에 씌었다’면서 굿판을 벌이기 위해 1억 원을 받아낸 무당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이를 종교 행위로 봤기 때문인데, 법원은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굿이 행해졌다는 점도 무죄 판결의 이유로 작용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당 김 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홍모 씨에게 "퇴마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무당 김 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홍 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원모 씨도 "퇴마굿을 안 하면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간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재판부가 무당 김 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김 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