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망 사용료’ 부과 확산 조짐에… 미국 자국 기업 챙기기

■ USTR, 韓 망 사용료 제동

“작년 여러차례 문제 제기했다”
넷플릭스와 분쟁 재점화 가능성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재차 한국의 망 사용료 추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국내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와 미국 빅테크 간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이번 대응은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이 국제사회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선제 대응을 통해 자국 기업 챙기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USTR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한국 관련 페이지에서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한국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안을 한·미 통상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 등에서는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CP)가 ISP의 망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세금이나 기금, 요금 등 어떤 형태로든 망 고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USTR은 한국에서는 ISP가 동시에 CP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낸 돈이 결국 한국 CP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국내 ISP들은 “약탈적 지배력을 가진 글로벌 CP들이 비용을 적게 내는 게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용을 투자해 깔아놓은 망을 이용하면 그게 국내 CP든 해외 CP든 비용을 내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의된 망 이용 대가 공정화법은 국내 CP와 해외 CP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대우’ 원칙 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USTR은 또 보고서에서 미국산 블루베리 시장 접근 확대, 체리 수입 프로그램 개선, 사과·배·텍사스 자몽·캘리포니아 핵과 등의 시장 접근 개선도 현안으로 거론했다. USTR은 “미국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USTR 보고서에 각국 무역장벽 조치의 국제법적 근거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미국이 관련 문제 제기 수준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혜진·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