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北위협 ‘보수 유리’ 공식 깨져… 전쟁-평화 프레임땐 진보 힘실릴수도[22대 총선 POINT 분석]

■ 22대 총선 POINT 분석 (5)

北 도발 이번에도 총선 변수로
과거엔 중도·보수 결집했지만
천안함 당시 “평화론” 진보 승리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면서, 북한발 안보 위협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한편,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를 거론하는 등 대남 위협을 가시화하고 있다.

과거엔 북한이 선거를 앞두고 무력도발이나 테러 등을 벌일 경우 유권자들의 안보 강화 심리를 자극해 중도·보수층이 결집, 보수 정당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 1987년 13대 대선 전 북한의 KAL기 폭파 테러가 노태우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7년 15대 대선 전에는 청와대 행정관과 사업가 등이 중국을 방문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하던 중,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휴전선 인근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이른바 ‘총풍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보 정당이 승리하면서 ‘보수당 유리’ 공식이 깨졌다. 고재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발간한 ‘북한의 대남 선거 개입 행태와 전망’ 보고서에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아닌 남북 간의 ‘전쟁이냐 평화냐’의 이분법이 적용, ‘특정 정당을 찍으면 전쟁 난다’라고 하달한 선거 구호가 중도 성향에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군사도발 등으로 북한 변수가 부각될 경우, 어떤 프레임이 유권자의 호응을 얻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심이 우세하면 여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반면, 전쟁과 평화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평화우선론이 지지를 받으면 야권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기습 도발이나 무인기 침투, 사이버 테러 등을 벌였을 때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안보무능론 등 정권 심판 여론이 확산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북한은 우호적 정당이나 세력의 국회 진출을 돕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동력을 약화할 목적 등으로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총선 시기에 맞춘 도발을 통해 한국 사회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