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속한 정의 실현 관점에서 형사사법 시스템 점검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 절차 지연 해소를 강조해온 박 장관은 취임 후인 지난달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및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수사 지연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