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직접 정당 골라 보조금 주는 직불제 도입”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 제안

이원욱 개혁신당 후보는 3일 대한상공인당과의 정책 연대 일환으로 유권자가 직접 정당을 골라 운영보조금을 주는 ‘정당 보조금 국민 직불제’를 제안했다.

이 후보와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존의 정당 운영보조금 배분 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 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 정당을 지정하고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해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에게 정치권을 통제할 수단을 제공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권자 1인당 정치 비용을 1141원으로 계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올해 정당 운용 보조금 예산 약 502억 원을 유권자 수로 나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도출한 금액이다. 참석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선거 때 잠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는 척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인 악습이 사라지고 정당 보조금을 얻기 위한 정당들의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