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첫 회의부터 ‘불발’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예정된 첫 회의부터 연기되며 향후 순탄치 않을 사회적 대화를 예고했다. 특위와 별개인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위 회의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예정됐던 특위 1차 전체회의가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날 특위를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한국노총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그 여파가 노사정 대화까지 영향을 미쳤다. 노동계와 정부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심의위 구성과 관련, 노·정·공익 위원을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는데, 노동계는 공익위원 구성이 정부 편향적이란 이유로 반발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노사정은 △일·생활 균형위원회(근로시간·휴식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정년연장·계속고용)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