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22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

中·쿠바, 불참의사 밝혀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 등의 불참 의사에도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했다.

4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2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할 것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2025년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고문 방지협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 북한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할 것과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중국과 쿠바 등은 컨센서스에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표결에서 중국이 기권한 것과 관련해 “그들은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 편인지 말하길 원치 않는 것”이라며 “무능이나 비겁함의 절정”이라고 비판했다. 차 석좌는 CSIS 개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그것(기권)은 어떤 배짱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와 함께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미국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지만, 이것은 중국 외교 역사상 가장 큰 실패도 될 것”이라며 “2030년쯤 북한은 영국이나 프랑스 규모의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인데 중국이 그 난장판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러 군사 협력과 관련해 “비핵화가 목표지만 현재 우선순위는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모든 수평적 핵확산 행위, 북한과 러시아 간 (거래) 상황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