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약 민주·조국당, 국회 법사위 구성에 관심

이성윤·박은정 등 투입될듯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과 조국혁신당 등 검찰·사법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범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187석을 차지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기간 중 10대 공약으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대신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검찰 수사권을 강하게 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판사처럼 검사도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선발해 폐쇄성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조국혁신당도 1호 정책으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야권은 법사위에서 해당 개혁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당선인이, 조국혁신당에선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박은정 당선인이 현 검찰과 악연이 있는 만큼 이들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또 법사위를 시작으로 ‘검수완박 시즌2’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