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조작 모의’ 李 구명용 검사 탄핵 포석인가[사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일 법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면서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엔 별다른 언론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황당한 주장으로 치부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난 직후인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색을 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진술 조작 모의’ 의혹으로 규정하고 “수원지검장과 수사 검사 등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즉각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면서 “수사팀을 계속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반박했다. 상식적으로 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긴 힘들다. 그간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북사업 비용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물증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증거물이 나와도 “저게 왜 거기 있었나”라며 딴전을 피웠다.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의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검사·판사 탄핵소추를 통해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킬 수 있다. 그 포석을 하나씩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