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한인권 협의…"北, 핵·미사일 개발 집착이 인권상황 악화시켜"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 북한인권협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협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제 사회가 이러한 실상을 북한 주민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 단장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률이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의 과도한 통제 조치 폐지 요구 목소리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터너 특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의 우선순위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