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경무관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16일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A 씨에게 7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A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무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와 차명계좌를 내준 오빠, 지인도 각각 뇌물 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A씨의 불법적인 장례 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알선 명목의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경무관을 수사하다 A 씨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던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 )가 계속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2022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할 때 분식회계·횡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이 회장에게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