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 없어”
尹정부 대일외교는 지속 추진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개선된 한·일 관계가 독도 문제를 놓고 다시 악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는 조만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 관련 기존 주장을 반복했을 뿐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한·일 정상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정상외교를 재개했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과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처리수 방출 등 민감한 현안들을 긴밀히 논의해 왔다. 일본 역시 외교청서를 통해 지난 1년이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1년”이라고 평가했고, 한·미·일 3국 협력이 정상·장관·차관 등 다양한 단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독도 문제는 일본의 도발 수위나 변화 측면을 주목해야 하는데, 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잉 대응할 이유는 없다”며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가 이로 인해 후퇴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독도 기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