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2대 국회선 공정거래·상속세·노조법 개정안 우선 처리해야”[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대기업 신고누락에 철퇴 가혹
과도한 상속세로 많은 부작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도 막아야”

경제계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손봐야 할 법안으로 ‘동일인(총수) 지정제’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할증 과세 논란을 빚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 등을 지목했다. 또 갈수록 강성 노조의 파업으로 산업 현장이 마비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지정제는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를 정부가 지정,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행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라며 “일부 단순 공시 누락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경영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속세 개정안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지난 30년간 전 세계 주요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도한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연합포럼도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10대 규제개선 정책제언’을 전달하면서 상속세를 비롯한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포럼은 “법인세 26%, 상속세 50% 등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나 신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련 법안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잇달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사업장 시설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장 점거는 영업 방해, 시설 파괴, 폭력 행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철·이승주·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