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큰 지원처럼… 한국도 반도체 중기 R&D 지원 늘려야”

美 중기에 747억원 투자와 달리
정부투자축소에 한국 중기 경쟁력↓

국내 중소기업의 반도체 수출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국 중소기업의 반도체 R&D에 최대 5400만 달러(약 74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에서 반도체는 9위에 그쳤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1위를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소기업 반도체 수출액은 △2021년 4조5967억 원 △2022년 3조9661억 원(-13.7%) △2023년 3조6984억 원(-9.3%)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 대상 반도체 R&D 투자를 매년 줄이면서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분야 정부 R&D 투자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지원이 절반 이상이지만, 중소기업 대상 R&D 투자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며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대학과 출연연구소, 국공립 연구소 투입 비중은 2008년 59%에서 2020년 63.8%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일단 중소기업에 R&D 자금을 투입하면 2년 후 기업의 자체 투자율이 52.1% 늘어나는 등 보완 효과가 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의 R&D 투자를 받으면 5년 후 매출액은 14.2%, 자산은 10.4% 늘었으며, 종업원 수도 3년 후 5.4% 늘어났다. 반도체 R&D 협력 연구 수행 주체가 기업에서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투입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평가원은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선정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산업생태계 구축과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