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일당에 징역 6개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자 위조 투표함을 제작하고 진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계자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 송혜영)은 지난 2022년 서울 중랑구 모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자 허위로 기표된 위조 투표함을 제작하고 진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당시 선거관리위원 A (50) 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B(62) 씨에 대해 18일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들이 기표한 투표 용지와 진짜 투표함은 이들의 공모 하에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해당 동대표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특정인이 동대표로 당선되게 했다"며 "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폄훼한 것일 뿐 아니라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점에 따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지시를 받고 가짜 투표함을 옮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