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부재 전세사기 피해 건물 안전문제 우려↑…부산시, 구·군과 현장 실태조사

앞서 전세 피해 발생지 14곳 544가구 단수 유예, 소방 시설·승강기 안전 점검
이번 점검 이후 정밀 점검 필요한 건물 발견 시 관련 기관 협조도 요청할 예정


부산=이승륜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건물이 임대인의 부재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부산시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집합건물 54곳을 대상으로 구·군 합동 현장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시는 전세 피해 지원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 조사는 그 후속 조치다. 부산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난 건물의 83%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인데, 이런 건물의 상당수가 임대인이 부재해 승강기·소방 안전 관리 등의 시설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시는 전세 피해가 일어난 지역 14곳의 가구 544곳의 단수를 유예하고, 소방 시설 승강기 안전 점검을 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에도 일선 구·군과 합동으로 지역별 피해 건물의 임차인 등을 만나 의견을 듣고 건물 관리 책임자 유무, 건물 관리업체 선임 여부, 승강기·소방·수도·전기 등 시설 관리 현황, 건물 내 다른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한 건물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임차인과 주택관리업체 간 연계도 도울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로 인한 법률·심리 상담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