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 사용 기도 시 北 정권 종말…한미동맹의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 경고

북한 ‘핵 방아쇠’ 언급, 핵반격 훈련으로 위협 극대화
전하규 대변인 "北 핵미사일 도발 지속할수록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북한의 ‘핵방아쇠’ 발언 등 핵사용 위협과 관련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발표 내용 관련 우리 연합훈련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주목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제고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비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한미일 3자 협력을 포함한 국제적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노동신문을 통해 핵 위기 경보 발령과 핵무기 운용 절차 등을 훈련하며 남측에 대한 핵 위협을 극대화했다. 북한은 이날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초대형 방사포병부대를 운용하는 훈련을 전날 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핵위기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 발령과 핵반격지휘체계(C4I) 가동, 모의 핵탄두 탑재 초대형방사포(KN-25) 사격 등 절차로 진행됐다고 한다.

‘핵방아쇠’ 명칭을 사용한 이번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동원된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에 앞서 진행된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에서 ‘핵방아쇠’의 정보화 기술상태를 파악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한 바 있다.

핵방아쇠 체계는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절이던 2016년 3월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7년 만인 지난해에 완성된 것으로 관측된다.당시 김정은은 ▲ 핵탄두 취급규범 확립 ▲ 국가비상사태시 핵공격체계 신속·안전 가동 ▲ 핵무기 통제권과 핵무기 관리체계 확립 등도 주문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핵방아쇠 체계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에 핵방아쇠 체계에 반영된 내용과 절차를 일부 공개했다. 주변국의 핵 공격 조짐이 있을 경우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가 발령된다. 화산경보 체계는 처음 공개됐다. 북한은 작년 3월 전술핵탄두 명칭을 ‘화산-31’이라고 했는데 연관성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경보가 발령되면 핵반격지휘체계가 가동돼, 핵무기 운용부대들이 반격 태세로 돌입한다. 핵지휘체계는 김정은 집무실과 국방성, 총참모부, 핵무기운용부대로 연결된 것으로 관측된다. 핵무기 사용 최종 승인은 핵무력 유일적 영군체계에 따라 김정은에게 있다.

북한이 밝힌 핵방아쇠 체계는 핵무기 사용 명령과 실제 발사 절차를 일원화하는 일종의 유무선 C4I체계(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방식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집무실에 설치된 ‘핵버튼’을 동·서·중부 전선에 배치된 전술핵운용부대와 연결해 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전술핵 발사 지시를 내리면 이를 즉각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핵방아쇠’ 와 관련 " 북한 표현을 미뤄 짐작컨대, 핵무기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인 당 기관, 핵무기연구소, 저장부대, 수송부대, 투발수단 운용부대 등이 동원되는 일련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보안이 유지되는 명령 지휘계통과 적절한 통신체계에 의해 지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이제는 핵무기 수준뿐 아니라 핵에 관한 지휘통제를 포함한 제도화까지 완성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신에게 핵 통제 권한이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이어 핵무기 운용 부대에 발사 명령이 하달되고 이들 부대는 ‘중대한 사명’을 결행하게 된다. 북한이 주장하는 중대한 사명에는 핵 선제공격도 포함된다.





북한은 전날 600㎜ 초대형 방사포부대를 대상으로 핵방아쇠 체계 적용 훈련을 했다. 이에 북한 매체는 "처음으로 핵방아쇠 체계에 망라되어 진행하는 훈련과 일제사격훈련을 관련 부대, 구분대, 지휘관, 군인들이 참관했다"고 전했다. 일제사격은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4발의 방사포탄이 동시에 발사되어 날아가는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전날 사격에서 초대형방사포가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전북 군산·오산·청주 공군기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도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리다.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방사포가 이들 군사시설의 사정권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대남 핵 공격 위협을 극대화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우리의 핵무력이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 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