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개인정보법 위반 있나 없나… 이르면 내달 윤곽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곧 발표
“中기업들도 정부 조사 협조적”

정부가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직구 기업의 무차별적 국내 시장 공습 및 소비자 피해 우려 등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조만간 이들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중국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해 조사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조사를 끝낼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국 직구 업체의 해외 직구 물품 안전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국내 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국 기업들을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 설명하고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18일 중국 기업과의 간담회에는 현재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중국 기업들도 조사에 협조적이며,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부위원장은 유예기간에 대해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태도가 전향적이다”라며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도 알리, 테무 등 기업들이 스스로 법리적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이버판공실 등의 면담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가 예전보다 원활하지 못하고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