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 체감경기로 이어지게”… 정부, 배추·당근 등 6종에 ‘0% 할당관세’

기재부 차관 “내달 적용할 것
농산물 유통 개선안 곧 발표”

정부가 배추·당근 등 최근 가격불안 조짐이 있는 품목들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해 물량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 올 1분기 국내 경제의 호실적을 국민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2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이 최근 경기 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전기 대비)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2배 이상으로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고,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과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며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할당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는 품목은 배추, 양배추, 당근, 마른김, 코코아두, 조미김이다.

김 차관은 “전국 116개소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 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역동 경제’의 한 부분인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며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