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대응 골든타임… 여성 경제활동 늘리고 생산성 높여야”

최상목 “출산율 제고위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접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데이터에 기반을 둔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간위원 20명으로 이뤄진 기재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이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279조9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급락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를 우려한 뒤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72만 명(지난 2022년 기준)의 경제활동 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인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오는 2060년엔 성장률이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대기업·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무한경쟁이 사교육 경쟁·수도권 집중·주거비 상승 등으로 파급되며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경제·사회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비롯한 구조개혁 없이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