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오늘 국회특위에 보고

국힘 “반대” vs 민주 “찬성”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연금개혁안 논의에 착수했다. 시민대표단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 강화에 무게를 싣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소득보장 강화’에 찬성하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을 꾸려 현재 보험료율(내는 돈) 9%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40%를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로 유지하는 ‘재정안정안’(2안)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압축한 뒤 4차례의 연금개혁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설문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6%, 재정안정안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42.6%로 나타났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공론화위의 1안은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시민대표단에게 보낸 초기 숙의자료집에서 세대 간 평균 보험료율 등을 보여주는 설명자료가 빠진 채 재송부됐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지영·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