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료 공백 장기전 대비 추가 예비비 투입 여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정부는 일부 언론의 "의료 공백 장기전 대비 위해 추가 예비비를 투입한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1일 밝혔다.

일부 언론은 1일 자 ‘두 달 만에 추가 예비비 투입, 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예비비 편성을 결정하였으며, 지원 대상 및 예비비 투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예비비 추가 편성 여부, 규모,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편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는 지난 3월 초 대체 의료인력 채용, 야간·휴일 당직 인건비 등을 1285억 원의 예비비를 투입한 바 있다. 앞으로 추가 예비비가 투입될 경우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번째 예비비 투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쌓아두는 ‘일종의 비상금’으로, 정부가 올해 편성한 예비비는 4조2000억 원 규모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