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에 찬물 끼얹는 민주당

오늘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 뒤
채상병특검법은 단독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및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20일 만에 성사된 ‘윤·이 회담’으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거야의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끝까지 발목 잡는다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선(先) 구제, 후(後) 구상이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을 진행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을 통해 지난달 3일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상정을 위해선 김진표 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 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강하게 압박한 이유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의장이 (4∼18일로 예정된) 해외 순방을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각오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측은 “(상정 여부를)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라는 가시적 성과에도 민주당이 다른 현안에 대한 독주를 예고하고 나선 것은 유감으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은 민심의 철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