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중립 무너뜨려” 비판
여야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여야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의장을 압박하는 것이 법안 처리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취지이지만, 정치권에선 야권이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이 규정한 의장의 중립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의장께서 민생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 의장과 박병석 전 의장, 윤 대통령을 싸잡아 “개××”라는 욕설을 쏟아내 논란을 일으킨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 민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도입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김 의장이 정의와 국민적 요구를 위해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은 행정부 장관 같은 ‘직원’이 아니라 ‘입법부 수장’”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의장한테 있는데, 대통령의 방향성만 맞추려고 하는 의장은 그냥 행정부 소속으로 가는 게 맞다”고 비꼬았다. 고 최고위원은 또 “물론 합의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되 정 안 되면 의장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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