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이 ‘옴니버스법안’ 아르헨티나 하원 통과

아르헨티나 하원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좌파 포퓰리즘 ‘페론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추진 중인 각종 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여소야대인 하원에서 법안 통과로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첫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아르헨티나 하원은 30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옴니버스 개혁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 토론 때는 극심하게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이 투표에선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제1 야당인 페론당의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총 664조항으로 이뤄진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2월 하원에서 개별 조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혁 법안은 232조항으로 줄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 내용이 제외돼, 밀레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1년간 국회 동의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의 특별권한, 부유층 세율 인하·서민층 세금 인상 등의 내용은 살아남았다.

첫 관문인 하원을 넘은 개혁 법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다시 한 번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