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에 자금 조달해두자”… 亞 통화 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개편 드라이브

출범 14년… 실효성 제고 논의
韓, 금융안전망 강화 의제 띄워

트빌리시(조지아)=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출범 14년을 맞는 아시아 지역 다자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의 재원조달구조 개편 논의가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평시에 자금을 조달해두는 방식으로 재원구조를 바꿔 CMIM이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CMIM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CMIM은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과 같은 역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협력 체제다. 다자 간 통화 스와프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시 자국 통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줘 외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2010년 공식 발효돼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규모는 약 2400억 달러(약 331조 원)로 190개 회원국을 둔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규모(약 1조 달러)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자금 조달상 제약 때문에 한 번도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한은은 CMIM 재원조달구조를 바꿔 금융안전망으로서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제를 띄우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3월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기금(paid-in capital)’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현재는 위기 시 각국에서 통화 스와프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약정기반 시스템’인데 이를 평시에 자금을 조달해두고 위기 시에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 실질적인 위기 대응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이 문제에 대해 회원국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CMIM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돼온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RFF는 자연재해나 팬데믹 등에 의한 금융위기 시 소규모 자금을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IMF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별도의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구제금융 자금을 긴급 지원했는데 이런 방식을 CMIM에도 도입하자는 구상이다. 앞서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들은 지난해 12월 CMIM 제도 개선을 위해 RFF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