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지난해보다 15계단 내려가

국경없는기자회 발표…지난해 꼴찌 북한은 3계단 상승


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언론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상에서의 집단 괴롭힘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내려갔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역대 최고인 31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69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는 역대 최저인 70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가했다.

RSF는 또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180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