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정치에 이용 말라”… 예비역단체들, 민주 특검법강행 비판

경찰 이어 공수처 ‘채상병’ 수사
검찰기소권 사실상 배제 논란도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비역 단체들이 3일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들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포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등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및 민간 안보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특검법 단독 처리는 불행한 사건의 당사자인 유가족을 위로하지도 못한다”며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군 기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자체가 직권남용”이라며 “수사 권한도 없는 자가 엉터리 수사를 해놓고 특정 정치세력에 기대어 우리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우리 군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는 채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특검이 모두 수사하게 되면 검찰의 기소권이 배제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군 인사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 수사 외압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지만 최종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야권이 특검법을 통과시켜, 사실상 검찰의 기소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공수처가 수사 외압과 관련해 최근 피의자 소환에 속도를 낸 것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 핵심 관계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도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