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노골적 대북제재 무시… 한미일, 군사거래·IT인력 송출 등 제재 추진

美 “러 전문가패널 연장 거부는
안보리결의 위반 감추려는 꼼수”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지난 3월 대북 정제유 공급 물량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러시아의 노골적인 대북제재 무시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를 끊어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등 우방국들은 북·러 사이의 불법 군사 물자 운송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 선박 등을 대상으로 신규 제재를 추진해 안보리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가 16만5000배럴 이상이라고 밝힌 뒤 “러시아의 선적량은 이미 안보리가 의무화한 연간 한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매년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정제유를 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공급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 중인 상황과 대북제재 위반 행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커비 보좌관은 “어제(5월 1일)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보고를 지난 15년간 제공해온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첫날이었다”면서 “러시아 측의 계산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막으면서 제재 위반을 이어가려는 꼼수를 직격한 셈이다.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 간에 계속되는 불법 거래를 상대로 신규 제재 부과 방침도 명확히 하고 있다. 우선, 북·러의 불법적인 군사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및 북한 국적 개인이나 기관, 군사 물자 운송에 동원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와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는 데 협력하는 자들에 대항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