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지침 발표에… 기업 “세제지원은?”

■ 기업가치 제고 자율안 첫 발

“배당소득 분리 포함 혜택 필요”
‘투상세’ 부담 등 불만 목소리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2차 발표에 대해 상장회사들이 세액 공제, 배당소득 분리 등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에 이끌려 강제적으로 가이드라인 공시에 나서야 할 분위기인 데다 배당 확대 등이 강제되는 만큼 반대급부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유관 기관은 지난 2일 상장사가 밸류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시장에 약속하는 것이 핵심이며 지난 2월 계획 발표와 비교해 지배구조 등 비재무지표 공시가 추가됐다. 기업 물적분할 이후 ‘쪼개기 상장’ 계획·가능성 등 일반주주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약속해 온 세제 지원 방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일괄적으로 구성됐고 인센티브도 적다. 자율이라 하지만 결국 다 따라야 하지 않겠냐”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상장사들이 세제와 관련해 불만을 나타내는 부분은 기업이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 지원 등에 쓰지 않은 소득에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다. 지난 2018년 투상세 산정 과정에서 주주 배당이 제외된 이후 세금 부담이 커졌는데 밸류업 정책에 따라 배당을 더 늘려야 하다 보니 앞으로 세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당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배당소득 별도 분리과세 세율 적용 방안도 배당 의지를 높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 중”이라며 세제 관련 확정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입법적 과제와 별개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기획재정부 세제실 내부에서도 정책 확정에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