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제한 40세 넘으면 허용해야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수국적 허용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4일(현지시간) LA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현지의 여러 동포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복수국적 문제는 이제 한국 의회와 정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의 가장 큰 위기인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일단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있는 4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좀 더 전향적인 법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제임스 안 LA 한인회 회장은 김 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법안의 현실적 개정 △재외선거관 상시 파견제도 마련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에 재외동포 포함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지원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의 비례대표 후보 포함과 관련해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이런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이날 LA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10박 15일간 미 대륙 4개국을 방문한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한 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미 워싱턴DC에서 현지 조야 인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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