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 또...정부24 개인정보 대거 유출

타인 민원 서류 발급…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실려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서비스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행안부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건수·원인 등은 숨기는 데 급급해, 반복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안부는 정확한 유출 규모나 유출 시기, 원인 등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있다. 1400건이라고 보도된 수치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적다”고만 정정하는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템 상 오류 등으로 일부 민원 증명서가 오발급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발급 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현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등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 잦은 오류로 교직원·학부모·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며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바 있다.

전수한 기자